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증여세 과태료 등 조치…고수익 관련 전관 이용한 적 없어”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질의에 “답하기 적절치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재판지연 대응책 마련”전관예우 의혹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은 수익”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의 여러 곳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말을...
또 이날 열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 수사 의혹을 수사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과일 먹은 사람이 과일에 답변해야 한다’는 말에 “맞다”며 “명품백 받은 분이 명품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퇴임 후 2년간 30억 원 수익…“고소득 인정하나 부당이익 아냐”윤석열 대통령과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자주 연락은 안해”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신뢰도 하락…“수사·기소권 분리 불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한 후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박 후보자는 서면...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상원, SNS 미성년자 성착취 주제로 청문회아동 성학대물 신고 55%가 ‘페북’저커버그 “재발 막기 위해 투자할 것”
미국 의회가 아동 학대와 성착취 등을 방관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기업을 향해 거침없는 비난을 내놨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피해 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3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날 하원 공산당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는 해킹 집단 ‘볼트 타이푼’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볼드타이푼이 수백 개의 사무실 및 홈 오피스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를 해킹해 중국 정부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라우터가...
다만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추려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다음 해 1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한 달가량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주요 사건 수사나 처분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한...
이 중 90% 이상은 미국 밖 국가에서 업로드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WP는 전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청문회를 연다.
엑스는 26일 "아동 성 착취물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자사 블로그에 게시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후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다”며 “지나온 삶을 겸허히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할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청문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당부를 했나’라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경상북도 청도 출신이다.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이어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후보자 전임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1일 퇴임했다. 이후 이노공 당시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 전 차관이 취임 20개월 만에 물러난 뒤에는 윤 대통령이 18일 심우정 신임 차관을 임명했고, 장관 임명 전까지 직무대행으로 활동하게 됐다.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라며 “한동훈 따님 같은 경우는 소환도 안 했고, 한동훈 따님이 다니고 있는 인천의 모 국제학교에 각종 자료가 있었을 것인데 압수 수색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022년 9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美, ‘고위험 병원체 연구’ 규제 청문회
지난 10일 미국 위스콘신주 의회에서는 병원체의 기능 획득 연구를 규제하는 법령 제정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다. 참고로 2011년 조류독감 바이러스 기능 획득 연구를 한 기관 가운데 하나가 위스콘신대다. 미래 팬데믹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유출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병원체 기능 획득 연구를 하는 게 정말 필요한가에...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권 검찰국장은 2016~2018년 법무부에서 법무과장, 검찰과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2부장을 맡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코오롱 인보사케이주 관련 수사 등을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영전한 뒤에는 대검 대변인으로서...
그는 작년 말에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유일한 실제 사용 사례는 범죄, 마약 밀매, 자금 세탁과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실제로 있으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우리가 실생활에서 돈과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기술이고...
유 의원은 "야당은 음주운전 문제와 임대차 의혹과 관련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고, 여당은 음주운전 징계 문제는 이미 소명됐고 임대차 문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판단했다"고 청문경과보고서 주요 내용을 전했다.
앞서 11일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는 당시 조 후보자와 관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고도 외교부 징계가 없었던 점 △미국 엑손모빌...
인재위 간사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청문회 수준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논문 표절 여부, 전과 여부, 부동산과 같은 자산 등과 평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사회적 발언 등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사전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차장 영입 당시 국민의힘은 3차례 비판 논평을 내고 윤재옥...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공수처장에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선정했다. 오 변호사는 여권 측 위원들 지지를 받았다.
다른 1명으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돼 왔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역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도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 분리’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되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 기회를 놓친 듯 보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남은 기간에...